■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또 지난 한 주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에도 파장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무부의 공개적인 사과 이후에도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서 검사가 법무부에서는 서 검사가 인사상 애로를 겪는 점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서 검사 측은 성추행까지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고충을 이야기했다 이런 입장인데 왜 이런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전문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메일.

[인터뷰]
어쨌든 어떤 식의 대화가 서지현 검사와 작년에 이메일을 장관하고 주고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과장하고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부는 좀 더 다시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박상기 법무장관이 이런 이메일, 혼선 이런 것에 대해서 주고 받은 혼선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그랬는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 좀 더 확실하게 단순하게 이메일과 관련된 송구가 아니라 작년 9월에 이메일을 받고 10월에 답장을 보내고 11월에 법무부 과장과 서지현 검사와 면남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법무부가 사과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법무부와 검찰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척결하겠다는 밝히고 또 법무부는 단순히 법무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기관과 부처에 이걸 주무담당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성추행이라든가 희롱, 폭행의.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는 더욱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 검사 측하고 법무부에서는 서 검사는 가는 나는 진상규명을 주로 요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주로 그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 불이익을 이야기하면서 인사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찌됐건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조사단에서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런데 임은정 검사가 과거 조 단장의 행적을 문제 삼으면서 퇴진을 해야 된다,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펴지 않았습니까? 일단 서 검사 측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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