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에 '촛불' 명시"...여야 개헌공방 치열 / YTN

YTN news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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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새 헌법에 '촛불혁명'을 명시하고 경제민주화를 강화하기로 당론을 정하자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개헌 시기를 놓고도 의견이 맞서고 있어, 앞으로 개헌논의가 본격화하면 대치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개헌안 당론을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130개 헌법 조항 가운데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고 경제민주화도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는 조항은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의 개헌안은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며 특히 촛불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생각은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구상을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무엇인가?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 실시라는 약속을 지키려면 한국당이 이달 중순까지는 개헌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만약 한국당이 개헌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계속 외면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의 준엄한 개헌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6월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 시기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부형태 등 민감한 사안이 남아있는 만큼 여야의 개헌 공방은 갈수록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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