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렇게 20일간의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정감사 중에 불거진 각종 쟁점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못다 한 이야기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됐어요. 몇 가지 남은 현안도 있습니다마는 65점부터 98점까지 각 당에서 스스로 점수도 매겼던데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터뷰]
이번 국감도 몇 개의 성과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가 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정감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일 동안 700여 개에 달하는 기관들을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번 국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정감사 시작할 때도 교수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좀 나아졌습니까, 예전보다?

[인터뷰]
저는 그렇게 크게 나아졌다라는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각 당이 자평하는 점수가 굉장히 달라요.

잠깐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점수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고.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인터뷰]
잠깐 보여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게 남북관계 개선 그쪽에 초점을 맞춘 거겠고요.

자유한국당도 나름대로 이번에 유민봉 의원이 상당히 성과를 냈죠. 채용 비리와 관련된 현안을 제기했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어요.

98점이면 100점에 가까운 점수인데. 반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스스로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기대 수준의 평가다라고 상당히 높은, A에 해당하는 점수를 내렸는데 아무튼 각 당의 평가는 스스로들이 평가한 거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국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에 특정 기간에 그 많은 기관을 한꺼번에에 한다라는 게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매년 나오는 얘기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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