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밀양 화재 참사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정밀 감식을 막 끝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지금 상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이 있죠. 그동안에 있었던 불법 증축이라든가 또는 불법적인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화재라는 엄청난 참사로 이끌었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밝혀내고 있고요. 정밀감식을 통해서 제때 기기들이 작동하지 않았고 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한 것들이 사전에 점검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경찰의 정밀감식 그리고 왜 이런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단이 아마 병행이 될 건데요.

그동안 역시 무분별하게 우리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팽창하는 가운데서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세월호 참사라든가 그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었던 병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다중시설에 대한 사실은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경찰 조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관계자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도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우리 사회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소홀하고 있었던 것이 한꺼번에 최근 들어서 폭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참 슬픈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비슷한 질문을 토론을 하면서 드렸었는데 이번 화재 이후에 정치권에서 벌어진 상황이 좀 특이해요. 어떤 대책 이런 것보다는 공방이 지금 앞서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눈물쇼다, 아마추어 정권이다, 총사퇴하라. 물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특이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특이한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여당과 야당이 교체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야당 입장에서는 선명성 차원에서 여당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모습인데 사실은 정부와 정치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정부와 정치라는 것은, 여기서 정치권이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을 저는 동시에 지칭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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