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지만, 의무제를 서울시장 특별 명령으로 할 수 있도록 이른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면서 대회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서울 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비상 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50억 원 예산이 드는 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 비율이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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