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대표적인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권력기관의 권한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해서 과거의 권한남용과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권력이 권력기관 아닌 국민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제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31년 전 대학생 박종철이 고문 끝에 숨진 날, 청와대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로 대표되는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불법행위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이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습니다.]

선거 개입에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특수활동비 상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내줘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정치권력의 이해를 위해 권한을 악용한 검찰은 수사 범위가 특수수사로 제한되고 공수처의 검사 수사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견제를 받습니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지만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권한을 분산합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 정신에 맞춰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적폐를 청산하고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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