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이 검찰청 3곳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도 전원 복귀시키고,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대통령 지시에 검찰이 선제적으로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 3곳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중앙지검을 제외한 2곳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7월 창원과 울산지검 특수부와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조직을 없앴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취임 이후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난 7월 / 국회 인사청문회) : 지금 당장은 (직접 수사를)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 37곳에 파견됐던 검사 57명을 전부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민생범죄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검찰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키우고 권력 기관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안들을 즉각 시행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논란이 된 검사장급 검사들이 쓰던 전용차량 이용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검사와 형사·공판부 검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인권을 보장하는 업무방식과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건의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다음 날 검찰이 발 빠르게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검찰 개혁과 별도로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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