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부담 증가가 그 이유였는데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해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일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비원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인터뷰]
지난 12월 28일인데요. 압구정동에 있는 H아파트, 거기에 있는 입주민 대표들이 경비원들에 대해서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원 해고하겠다라고 하는 해고 예고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새로 최저임금제가 지금 변화가 된 것도 있고 또 깊숙이 보게 된다면 돈 문제도 연관이 되고 또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감정 문제, 상당히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경비 업무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전년 대비해서 인상분을 보게 된다면 퇴직금 충당 부담금과 함께 총 6억 6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다라고 그쪽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약 한 40%가 세입자들인데 결국 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경비업무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아파트 경비 그리고 관리 업무를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파트가 한 40년 정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중주차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 키를 경비원들에게 주면서 거기에 소위 말하는 발렛파킹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경비원 노조 측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임금 상승을 막기 위해서 휴게 시간을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 이전에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태 조사를 해 보면 서로 우리는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그것을 고용노동부에다 신청한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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