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UN 안보리가 대북 유류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이제 관심은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내용들인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보통 북한이 도발을 하고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역대 사상 최고의 결의안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지금 과거에 지난 8월에 했던 것의 틈새를 메우는 형태의 대북제재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큰 눈에 띄는 건 두 가지죠. 유류제재를 한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장 북한의 달러박스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을 2년 내에 모두 회원국들이 방출시킨다.
그러니까 북으로 다 돌려보낸다는 의미죠. 이것이 갖는 단기간의 효과는 금방 안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나 2년 동안 회원국들이 준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일단 대북 제재안이 통과가 된 만큼 과연 그러면 이 대북제재안이 북한에게 얼마나 압박이 갈 것이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가 가장 관심인데요. 일단 김주환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
일단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제유. 그러니까 원유 중에서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휘발류라든가, 석유. 여러 가지 분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제유를 제한했다. 지금 현재 200만 배럴 정도의 북한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 1년에 한 450만 배럴 정도 했는데, 제재 이전에. 그러니까 2006년 이전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차 핵실험 이전 단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절반 정도 줄었죠. 그러면 200만 배럴이 지난에 200만 배럴이 줄었는데 이번에 다시 함으로써 이것이 50만 배럴로 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재 이전에 450만 배럴을 하면 거의 90%, 10분의 1가량으로 감소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석유나 휘발유를 정제, 북한 역시 평북 정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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