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결국 법정시한을 넘겨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오점도 남겼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조금 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 포함해서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428조 예산안, 민주당은 명분을 챙겼고 국민의당은 실속을 챙겼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빈손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오는 것 보니까 의원 개개인들은 지역성 사업도 많이 챙기고 그랬네요.


뒤로는 실속도 챙긴 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인터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사실은 정부 여당도 저는 실속을 어느 정도는 챙겼다. 그러니까 100% 원하는 만큼은 그 정도 선까지 도달은 못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거의 9할 정도, 그러니까 90% 정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챙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손해본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꼼꼼하게 따져보면 지역성 사업 같은 것도 전혀 안 챙긴 것은 아니고 다만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또 한 번 빛났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인터뷰]
지난번에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 때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이번 예산안 통과 때도 국민의당이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당대표인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존재감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서 오히려 또 이상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이번 예산안 문제에 있어서 총평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주 나쁜 선례를 하나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겁니까?

[인터뷰]
뭐냐 하면 사실 복지예산 중에서 기초연금하고 그다음 아동수당 문제가 최대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초연금 지급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잖...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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