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北 포함 8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 전면 시행" / YTN

YTN news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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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리비아와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 6개국과 북한, 베네수엘라 등 8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정부의 '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2명이 반대하는 압도적 표차로 '反이민 행정명령'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하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법적 다툼에 상관없이 지난 9월 24일 발효된 수정 행정명령이 전면 시행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 법원에서 내린 법원 명령 2건을 해제해 '反이민 행정명령'이 완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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