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통화 시장이 초고속으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유사수신 등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가상통화가 불법 거래에 악용되고 소비자 피해도 늘어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업계는 가상통화가 암호화된 화폐로 암호화를 사칭하는 유사·불법 통화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또 특정 회사나 기업이 임의로 발행하지 않고 미래의 수익이나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지 않아 유사수신 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업계는 정부가 가상통화 신규 발행을 전면 금지하고 암호 화폐를 유사수신으로 규정하려는 방안에 반대합니다.

[김진화 /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 유사수신 행위로 암호 화폐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규정이며 정부가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상통화가 지급에 제한이 있고, 변동성이 높으며, 가치도 불확실해 화폐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가상통화가 불법거래에 악용되고,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며,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는 점 등에 주목합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성급하게 제도화하기보다는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차단, 과도한 투기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그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 등을 금융회사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유사수신과 자금세탁 등에 대해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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