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37시간'...여야 '공무원 증원' 평행선 / YTN

YTN news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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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는 자동 부의된 예산 부수 법안 21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일입니다.

이제 37시간 정도가 남은 셈인데요.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젯밤 10시가 넘어서까지 회동했지만 아직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핵심 사업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금, 아동수당 등에 대해 입장 차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민생 시계가 30여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가 선진화법이 적용된 뒤 최초로 법정시한을 어기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대한 법정 시일 내 통과를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을 지목해, 내년 만2천2백 명 증원은 수요 예측에 의한 추계가 아니라 5년간 17만4천 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가정으로 나온 숫자라며 미래 부담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숫자만 늘리면 국가 재앙이 될 거라며 강경합니다.

또 여당의 태도가 마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듯한 느긋함과 배짱 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예산안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본회의가 열리죠?

[기자]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상정을 내일로 늦춰놓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표결부터 먼저 진행합니다.

정 의장은 지정된 부수법안 25건 가운데 21건을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과표 2천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과표 3억 원에서 5억 원인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과표 5억 원 초과자는 40%에서 42%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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