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휘락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귀순한 병사가 당시 어떻게 판문점을 넘어왔는지 그 상황이 생생하게 찍힌 CCTV가 공개가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던 JSA 귀순 병사 사건 그 후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또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귀순 병사가 넘어온 사건 자체가 참 충격적이었는데 CCTV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말이죠. 가장 먼저는 그곳에 근무했었던 북한군 병사가 어쨌든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그런 조치가 실제로 있었죠?

[인터뷰]
아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군에서 박휘락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군의 지휘관이라는 것은 작전에 실패하더라도 용서할지 몰라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경계라는 것은 적군으로부터 뚫리지 않는 것도 경게지만 아군이 적군으로 가는 것도 경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들의 병사가 소위 적군이라는 우리 측에 넘어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 부분 그에 대한 책임, 처벌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귀순병사는 지프차를 몰고 내려왔는데요. 판문각까지 오기 전에는 72시간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 전에 초소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제지가 안 됐어요.

이 72시간 다리도 이 때문에 폐쇄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나름대로 나중에 조치를 통문을 낸다든지 강구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CCTV에 찍힌 그 지프차가 달려오는 장면은 저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사실은 자유를 향한 질주, 앞으로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사 책임에 있어서 북한은 전부 다 책임을 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저런 상황이 있으면 지휘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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