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40명 운명 갈린다...4월 재보선 '촉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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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결과 의원직이 걸린 재판을 받게 될 의원이 최대 40명에 이르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직 상실 판결이 나온 지역에서는 대선을 코앞에 둔 내년 4월 재보선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33명.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나 선거사무장도 8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의원직 유지가 확정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을 빼면 40명 가까운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19대에서 의원 30명이 기소돼 10명이 의원직을 잃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금배지를 잃는 의원이 10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면서도, 최대한 신속히 재판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영한 / 법원행정처장 : 적어도 기소된 지 2개월 이내에는 심급별로 원칙적으로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결의했습니다.]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내년 3월 13일까지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곧바로 4월에 재보선이 치러집니다.

전례를 볼 때 5곳 안팎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기소된 야당 의원 수가 여당의 2배에 이르는 점 등을 두고 표적, 편파 수사라는 야당과 검찰 흔들기라는 여당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권력을 야당 잡는 데, 정적을 잡는 데 쓰고 있습니다.]

[김도읍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야당 대표는 성역입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까?]

또 정계 개편 시도라는 야권의 의혹 제기 속에 여당 대표가 정계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치권에 격랑이 몰아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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