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특수고용직 안전사고 잇따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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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개별 용역 계약을 맺는 이른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가에서 sk 브로드밴드 하청업체의 인터넷 설치기사 35살 김 모 씨가 전봇대에 올라가 인터넷 개통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씨는 사고 당일에도 업체로부터 실적 압박을 받았고, 이후 비가 오는데도 작업을 강행하다 감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4대 보험 혜택과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에도 에어컨 설치기사가 작업하다가 추락하면서 크게 다치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현행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서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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