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은 2000년대 초부터 북한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주민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 결의안 투표할 때 입장이 자꾸 바뀌었던 걸까요.
계훈희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인권 결의안은 결국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이라서, 북한은 매번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北 조선중앙TV (2014년 10월) :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인권 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우선이냐, 아니면 남북 관계 특수성이 우선이냐, 정권마다 결의안에 대한 입장이 달랐습니다.
2003년에 처음 유엔 산하기관인 인권위원회에서 결의안이 나왔을 때, 출범 첫해였던 참여정부는 찬반도, 기권도 아닌 아예 불참을 택했습니다.
당시 윤영관 외교부 장관은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북한 문제 풀어나가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결과 찬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004년과 2005년에도 우리 정부는 비슷한 이유로 기권했습니다.
2006년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는데, 표결 한 달 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듬해 지금 논란이 되는 2007년에는 표결 한 달 전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북핵 6자회담에서 진전을 봤다는 점이 반영돼 다시 기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문제는 남북 관계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 정부의 기본정책, 그리고 당시 상황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표결 입장을 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 때부터는 북핵 6자회담이 개점휴업에 들어가고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찬성으로 입장이 굳었습니다.
또,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과 함께 인권결의안을 공동 제안하기까지 했으며 이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01822094519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