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무효 판결...소송 원점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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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됐고,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관할권 위반으로 1심 판결이 파기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우재 고문 측에 대단히 불리하게 나왔던 1심 결과가 무효가 돼 이번 이혼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는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임우재 고문이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7월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임우재 고문 측은 1심은 관할을 위반한 만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가사소송법 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은 결혼 이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지만 이후 임우재 고문은 성남, 이부진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우재 고문 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부진 사장 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이부진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갖고 임 고문은 한 달에 한 번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임 고문은 항소한 뒤 반전을 노려왔습니다.

임 고문은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새로운 이혼 소송과 1조 2천억 원대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승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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