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최순실 '국정개입'에 대한민국은 올스톱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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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 국정은 그대로 멈춰선 듯 합니다.

오늘 아침 깜짝 개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깜짝 개각으로 엉뚱하게도 그나마 움직이던 국회 예결위가 올스톱 됐습니다.

400조 원대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 대표로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황교안 총리가 후임 총리의 인준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퇴임할 것이 알려졌습니다.

황 총리는 예결위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공방으로 예산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예결위는 사실상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 문제 제기가 쏟아졌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 다른 때 같으면,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될 때까지는 현직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스스로 국정공백을 일으키는 이런 정부를 상대로 지금 내년도 나라 살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되는 것인지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김선동 / 새누리당 의원 : 경위를 떠나 이런 상황은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어려울수록 중심과 본분을 지켜야 할 내각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국회의 상황은 예결위가 올스톱 됐다면 어제 국회의 상황은 그저 '사과'뿐이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장관들은 부처의 향후 정책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이준식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국민여러분들께 크나큰 실망과 염려를 끼친 데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윤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그동안 일하면서 좀 더 면밀히 챙기지 못한 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국민여러분들께 이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공무원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허탈감을 토로하며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정상적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믿고, 정권이 주문하는 정책을 집행해왔던 공무원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정국을 뒤덮은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외교·안보도 구멍이 뚫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상 비선 실세로 확인된 최순실 씨에게 '외교 안보' 관련 기밀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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