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강행...이르면 23일 서명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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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과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모레쯤, 서울에서 한일 정부 대표의 공동 서명식이 열리는데요.

속전속결로 치러지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정부 차관회의를 통과한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여기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23일쯤 양국 정부 대표가 협정문에 사인하는 공동 서명식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됩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최종 서명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일본 정부를 대표해 특명 전권대사인 주한 일본대사가 실시할 것입니다.]

이어 한일 양국의 국내법을 충족했다고, 양측이 서면으로 통보하면 곧바로 협정이 발효됩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대북 군사 정보를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일본과 협의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이후 체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 겁니다.

당초 협정 체결을 위해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군의 확고한 입장이었지만, 여론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태도를 바꾼 이유를, 국방부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물타기 하려는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건의해 협정을 재추진했다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장관직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야 3당이 한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오는 30일 제출하기로 한 데다,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이 협정을 재가해야 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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