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거스른 '역사전쟁'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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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 대통령 (지난해 11월 10일 / 국무회의) :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이 비정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당시에도 논란이었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이후 국정교과서도 최 씨 작품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국정 교과서를 주도했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감독의 외삼촌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 교과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취임 초기부터 강했습니다.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됐다면서 바른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역사전쟁'을 예고했는데요.

대통령의 계획표 대로라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학생들은 새 국정교과서로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국정역사교과서를 만들면서 집필진도, 집필 기준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집필, 밀실 집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죠.

일단 어제 행정법원이 국정 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민변 조영선 변호사는 절차가 위법했기에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영선 / 민변 변호사 : 사실 이거는 애초에 집필 규정과 집필자는 미리 공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데 고시 발표 이후에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인지 갑자기 밀실 집필로 바뀌었던 것이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저희가 했던 고시 처분 취소 소송, 위헌 소송 등에 있어서도 최소한에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한 이상,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위헌으로 판단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예정된 모든 소송을 통과해, 예정대로 교과서를 배포한다고 해도 결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없어질, 1년짜리 교과서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는 줄이고 공은 부각시키는 등, 편향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교과서가 나오더라도 가르치지 않겠다는 교육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의 교육감이 모인 자리를,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교육감의 뜻은 분명합니다.

국정교과서로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재정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사망이 선고된 정책에 안간힘을 다해 인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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