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의 국정교과서 반대 움직임에 맞서 교육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영 교육부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교육감은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학교에 돌려주라면서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과 특정 감사 등의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또 시도교육청에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6조를 언급하면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할 것과 법에 어긋한 '대체교과서'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승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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