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인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에서 당분간 국정교과서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연구학교 지정이 적절했는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과서를 쓰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등학교.
법원이 연구학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연구학교 지정 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학부모 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설득한 뒤 다시 표결하는 등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일근 / 학부모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가처분 결정은 학교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사장과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에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학교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지정 절차에는 잘못이 없다며 본안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동 / 문명고 교장 :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전부 동의를 받고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해서 5:4로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학부모 측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경북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것은 물론 본안 소송에서 국정 교과서의 활용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YTN 허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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