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의 딜레마'.
공범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상대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비밀을 폭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을 혼돈에 빠뜨리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최순실 게이트'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체포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학점 특혜 관련한 '엇갈린 진술'입니다.
김경희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부 학장은 지난 4차 최순실 청문회에 출석해 논란이 불거진 '학점 특혜 의혹'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순실의 요청으로 해당 학과 교수 네 명과 강사들에게 정유라 출석 및 학점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김경숙 / 前 이화여대 체육대학부 학장 :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장의 지시를 받고 정유라 학생의 학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간강사한테까지 연락을 했다고 증언한 교수가 있는 것 아십니까?]
[김경숙 / 前 이화여대 체육대학부 학장 : 그건 그렇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된 진술이 나왔습니다.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류철균 교수가, "모든 것이 김경숙 전 학장에게 지시를 받은 일"이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류 교수는 또 다른 구체적인 진술도 했습니다.
김 전 학장이 총 세 번을 부탁해 최순실과 정유라를 만났고, 김 전 학장이 학교에서 정유라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삼성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엇갈린 진술' 입니다.
특검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찬성을 종용한 사실을 특검팀에 처음으로 자백했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최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장관 시절에 국민연금에 지시해서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지난 해 이뤄진 삼성 합병에 정부 고위 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된 만큼, 이제 밝혀야 할 것은 그 '배후'가 누군지 입니다.
현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전 수석은 현재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각종 사업과 관련해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시했고 자신은 이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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