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시작...대선 전 '원포인트' 개헌 가능할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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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개헌 특위가 헌법 개정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권력구조 개편만 놓고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년 만에 다시 발족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가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상견례 성격이었고 실질적인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점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앞서 18, 19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부터 교환했습니다.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직선제와 권력의 분산이라는 점에서 균형적 운영이 가능한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택 / 서울대학교 교수(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 : 분권형이 된다면 어차피 상징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의 어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권력을 많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쟁점은 개헌의 시기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만 놓고 먼저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진행됐습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의원 : 인사권, 재정권, 예산법률이나 분권은 차치하더라도 권력구조만이라도 빨리한다고 하면 (대선 전에) 가능할 것인가….]

[장영수 / 고려대학교 교수(18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 : (합의되는 부분은) 먼저 개헌을 하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1년이든 2년이든 더 논의해서 그다음 개헌을 또 생각해보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성과는 내지 못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특위 결정을 각 당이 따르기로 약속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송기석 / 국민의당 의원 : 각 당에서 이곳에서 마련된 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지도부 내지 전체 의원총회에서의 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요.]

특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도 이번 주에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각 정당과 대선 주자 별로 입장이 각양각색이어서 논의를 시작한 개헌 특위가 단시일 안에 결실을 맺기는 만만치 않은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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