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5월 대선 때 개헌, 실현 가능한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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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어제 3당이 합의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5월 대통령선거 때 대통령을 뽑는 투표와 개헌안 찬반 투표를 동시에 하는 일이 가능한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헌법을 개정하려면 우선 국회의원 2백 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잖아요.

3당이 연대해도 어렵지 않나요?

[기자]
국회 의석 수 현황 같이 보시죠.

그래픽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합치면 165석이 됩니다.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있는데 이들 3명을 모아도 168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헌안 발의는 할 수 있지만 통과를 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입니다.

이들 세 당에서 이탈표가 전혀 없다는 전제로 민주당 의원 최소 32명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원 200여 명이 동의했던 경제민주화 법안도 동의를 못했는데 무슨 개헌이냐며 일축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이 대선국면이다 보니까 개헌에 대한 각 당 대선주자들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요 대선주자들은 모두 반대하는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개헌 연대를 흔히 비문 연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요 대선수자 중에서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자, 이런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다수 국민 의사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다음 정부에 가서 하는 것이 순리다.]

[안희정 / 충남도지사 : 대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개헌을 논의하는 건 졸속 개헌 논의이고, 대선을 앞둔 정략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 성남시장 : 개헌 문제가 그야말로 한두 달 사이에 콩 볶아 먹듯이,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모여서 순식간에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민주당 대선주자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요. 이번에 3당 합의에 동참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안 전 대표 발언도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전 대표 : 국민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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