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개헌 닻' 올린 국회...대선 전 개헌 가능할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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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촛불 민심으로 표출된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기 위해 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공식 가동됐습니다.

대선 전에 헌법을 바꿀 수 있을지,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는 어떻게 바꿀지, 쟁점이 한둘이 아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5당 의원 36명으로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87년 체제'로 불리는 1987년 개헌 이후 국회가 공식기구를 만들어 개헌 논의에 나선 건 30년 만입니다.

[이주영 /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 개헌 논의의 중심기구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을 우리 정치사의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위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비롯해 정당·선거제도와 통일·경제 등을 폭넓게 다루기 위해 4개 소위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대선 전 개헌 여부와 개헌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안상수 / 국회 개헌특위 위원 (새누리당) : 권력구조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합의해서 어떻게든지 선거 전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헌법하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이인영 / 국회 개헌특위 위원 (더민주) :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미래·통일 문제, 또 사회적 경제 등등과 관련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최대 관심사인 대통령 중심제를 대체할 권력구조를 놓고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 역시 개헌 관련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합의가 더딜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헌을 고리로 한 '제3 지대'를 막아야 한다는 민주당 정책연구소 보고서 파문도 계속됐습니다.

[송기석 / 국회 개헌특위 위원 (국민의당) : 모 정당에서 사실상의 개헌 저지 보고서, 이런 형태의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특위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여론 수렴을 위해 1차 공청회를 열 계획이지만, 개헌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대선 규칙과 직결돼 있어 정치권이 조기 대선 전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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