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던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전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직무권한'의 문제냐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첫날 반격에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은 문화융성이란 정책적 차원에서 순수하게 받은 도움일 뿐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지난 1일) :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것은 국가에 올바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은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뒤 사건을 특검팀으로 넘겼습니다.

형법은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직무의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직무의 권한'.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불러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직무 권한의 문제냐고 꼬집으며, 수사팀 내부에서 특별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했다면 우선 '뇌물'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사팀은 이미 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던 774억 원에 대해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출범 당시 박영수 특검은 재단 기금 문제는 본질을 봐야 한다고 말해, 직권남용과 강요에서 그쳤던 검찰 수사를 사실상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물론,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성' 정황이 드러난 SK와 롯데 등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히지만, 대통령과 '독대'했던 대기업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특검팀은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선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기소를 통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도 들어갔습니다.

특검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가 재벌들의 보험 들기 관행이나 정경유착의 꼬리를 확실하게 끊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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