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속도전...헌재 탄핵 판결 빨라지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0

■ 강신업 / 변호사, 유용화 / 정치평론가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4번의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증인들 대부분이 불출석해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검의 수사도 갈수록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탄핵심판과 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헌재의 탄핵 심리가 4번 열렸는데요.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는가 하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말도 오갔습니다마는 또 출석한 증인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고요. 지금까지의 헌재 심리 과정 지켜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헌재는 헌재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나가는 증인들은 또 증인들의 입장이 있죠.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이 있어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그쪽의 입장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 입장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헌재는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 공정하게 해야겠다. 이런 원칙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속성을 너무 내세운 나머지 증인을 한 번 부르고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증인을 다시 부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증인을 바로바로 부른다든지 또는 1월 16일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최순실 씨가 이제는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세월호 7시간 답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적을 자세하게 내라 이렇게 헌재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낼 만큼 냈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헌재에서는 53분 행적이라든지 내지는 지시를 받았는지, 보고를 했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행적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서 빠짐없이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경우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여러 사람, 안종범이라든지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사 소추도 걸려 있고 특검 조사도 걸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국감에도 나갔고. 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11415590400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