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안민석 의원은 오늘 공청회를 열고, 최 씨 일가가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법 취득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그동안 독일 교민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최 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자금 세탁 과정을 추적했다면서 이번 주 안에 언론에 결과를 발표하고 특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준비 중인 특별법이 개인의 재산권 등 기존의 헌법이나 형사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특검에서 진실을 밝힌다고 해도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최 씨 일가가 부활할 것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고려대 하태훈 교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시사인 주진우 기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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