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특검, 김기춘 前 실장 소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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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호 / 건국대 교수,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잠시 후 오전 10시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검에 소환됩니다. 당초 어제 소환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는 불출석했어요. 건강상을 이유를 대서.

[인터뷰]
표면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의 수사 기법을 잘 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만큼 또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령도 고령이시고 이런 상황에서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서 조사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상으로 특검 앞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김기춘 전 실장이 불출석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데 출석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검에서 정한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최순실과는 관계가 다르죠. 그래서 출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블랙리스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블랙리스트 문제는 실제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탄핵 그러니까 헌재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리스트라는 부분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그러면 지시했다라는 부분을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언론 표현의 자유라든가 또 학문예술의 자유라든가 헌법 22조죠. 그리고 양심의 자유 19조.

부분을 위배되는 성격을 분명하게 갖기 때문에 이것은 뇌물죄 부분의 수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했던 부분보다도 더 확실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조윤선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박 대통령이 분명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특검에서 밝혀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아직까지 전 비서실장,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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