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야권 연정 가능"...반기문, 빅텐트 가속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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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 최진녕, 변호사 / 이두아,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요새 정치권에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고 계십니다마는 문재인 전 대표, 연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빅텐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김부겸, 이재명, 박원순. 이 세 분은 공동정부라는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솔직히 정치학을 거의 35-36년. 일제강점기하고 맞먹는 시기 동안 정치학을 했는데 저는 이 세 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장님은?

[인터뷰]
저는 연정을 하면 일단 독일식 연정이 떠오르는 건데 연정은 가장 중심이 되는 특정 정당이고 나머지는 사이드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전 대표에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국민당이나 다른 당들은 곁가지로 붙는 것이 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 건너뛰어서 이를테면 공동정부는 그야말로 공동입니다. 지분을 똑같이 나눠서 갖는 함께 참여하는 주주 형식의 그런 형태가 공동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요즘 자주 나오는 빅텐트는 일단은 대선 전 단계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그다음에 대선이 만약에 승리했을 경우에 그 빅텐트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구성원, 총리든 대통령이든 뭐든 장관이든 나눠갖는 거죠, 당대표든 간에. 그런 점에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가 있고, 비교적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한 게 저 용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빅텐트는 결국은 공동정부나 연정으로 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연정하고 공동정부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독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공동정부를 한다거나 연정을 한다라는 건 원칙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진짜 변칙적인 대통령제의 운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DJP 연대 같은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해서 그렇지 원래 사실 내각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다당제...

[앵커]
빅텐트는 아닙니다, 빅텐트는 브라질의 룰라가 집권했을 때요. 그다음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 정권이 탄생했을 때 이른바 빅텐트로써. 그런데 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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