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백성문 / 비앤아이 법률사무소 변호사

[앵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높이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 정유라 씨의 구금이 재연장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백성문 변호사,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방금 결정난 정유라 씨 구금 재연장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4주가 더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게 된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30일 구금 결정이 나서 강제 송환 결정 여부를 다툴 시간을 벌었던 건데 일단 덴마크 검찰에서 우리나라 특검에게 새로운 추가 자료를 요구했죠. 그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는 건 일단은 송환의 의지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이 나더라도, 송환 결정이 나더라도 정유라 측에서 아마도 그 결정에 대해서 또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자료 보완을 위해서 요청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이미 30일 구금 기간이 만료가 된 이 추가 구금은 또 법원의 결정이 나와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구금 결정에 대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석방이 되고 그 뒤로는 정유라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일단 덴마크 법원에서는 한 번 구금 기간 30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송환 결정을 위해서 구금 상태로 일단은 두는 게 맞다라고 일단 판단했다는 점에서 특검에서는 한 고비를 넘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하면 정유라 씨의 신병을 계속 확보했다 정도에 머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결정은 구금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4주 연장을 지금 했는데 한 달 정도 되죠. 그러면 사실 한 달 후면 특검이 2월 28일 시한이 다 됩니다. 재연장 30일을 만약 안 한다, 못 한다고 그런다면 사실상 특검은 정유라 씨의 소환을 계속할 수 없는,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고 물론 검찰의 사안 자체가 인계가 돼서 검찰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특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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