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퇴임식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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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박헌철 / 헌재소장]
현안과 국가적 이슈를 고민하며 답을 모색하고 모든 과정은 진정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4년 가까운 시간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성찰하였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숙고의 과정에서 제가 이룬 것들이 있다면 이는 모두 동료 재판관님들의 희생과 헌신.

사무처장님, 차장님, 헌법재판연구원장님과 연구관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의 한마음에서 우러나온 도움과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힘차고 밝은 앞길을 함께 열어왔던 헌법재판소 가족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과 헌법학계 그리고 여러 자문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곁에서 보살펴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 그리고 친지 여러분들의 도움도 매우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저를 비롯한 제5기 재판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보장의 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낡은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과 인권을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경제 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14년 9월 헌법재판과 사회 통합을 주제로 전 세계 109개 헌법재판기관 대표 등 305명이 참가한 세계 헌법재판의 제3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역할 제고에 큰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시아 인권 협약의 체결과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등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공론화하였으며 참가국 만장일치로 이를 지지하는 서울선언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5년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상설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였고 2016년 8월 상설 연구사무국을 한국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상설연구사무국은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사업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이자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이끌 구심체로서 역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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