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 전국에 '反이민 행정명령' 일시중단 판결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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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법원이 미 전역에 '反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각 주 단위 차원에서 잠시 제동이 걸린 적은 있었지만, 전국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인데, 백악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이 미국 전역에 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워싱턴 주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입니다.

앞서 뉴욕과 캘리포니아, 미시간 등 주 단위로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는 사례는 있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건 처음입니다.

[밥 퍼커슨 / 워싱턴 주 법무장관 :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역시도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도 법원의 명령을 검토하고 이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법무부가 법원 명령의 효력 정지를 긴급 요청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이고 적절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안보를 명분으로 이슬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막은 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

이에 반대하는 50여 건의 집단 소송과 종교적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가운데, 최근에는 이미 발급된 비자 10여만 건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나 더 큰 논란을 불러 왔습니다.

비자 취소 조치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7개국 이민자를 추방 위기로 내몰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었는데,

일단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켜 온 '反이민 행정명령'은 일시적으로 무력화됐습니다.

YTN 안소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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