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정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특검 측과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장소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만 대면조사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대면조사 이뤄진 것보다도 지금 대면조사에 과연 응할지 다시 의문점이 하나 생겼죠.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게 뭐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한 것을 보고 위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 하겠다. 그렇다면 특검이 지금 대통령 대면조사할 때 참고인이나 그런 명칭을 없애고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렇게는 못할 거거든요.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측으로서는 지금 탄핵재판까지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피의자라는 말을 용인하는 순간에 대통령으로서는 탄핵에 있어서 자기가 이미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다, 그걸 전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지금 위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위헌에 대한 특검을 문제 삼고 중립성이 없는 검찰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부했는데요. 위헌적인 특검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 받겠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앵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인터뷰]
사실은 명분이 없는 이야기는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나 다름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검 때도 이미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때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안 했고 특검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그걸 지켜야 되는 그런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상당히 비난여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결정적인 국면에 보면 과거에도 늘 승부사적 기질 그런 것들을 보여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말에도 사실은 집회가 양측에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기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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