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횡령...'비리 백화점' 시립 장애인 시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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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만들고, 천주교 산하 재단이 운영하는 노숙인·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원장을 맡은 천주교 신부는 거주자들의 생계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으로 만든 뒤 직원 회식비로 썼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숙인과 장애인 천여 명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인 대구광역시립희망원.

이름은 희망원인 이곳에서 지난 수년 동안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인권침해와 비리가 잇따랐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만성 폐 질환 환자의 간병을 맡기는가 하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거주인 사이의 폭행과 재활교사의 구타 등 인권 유린 행위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지난 2010년부터는 내부규칙을 위반했다고 시설 거주자를 길게는 47일까지 독방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이주형 / 대구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 사행 행위 금전 거래 등 내부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 '심리안정실'이라는 명칭의 독방에 강제로 격리했습니다.]

희망원은 대구시에서 만들어 운영하다 1980년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의 재단이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원장은 천주교 신부들이 맡아왔는데, 이 가운데 한 60대 신부는 지난 2011년부터 담당 공무원과 짜고, 거주자들의 생계급여 6억5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5억8천만 원은 비자금으로 만들어 직원 회식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주형 / 대구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 (거주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총 177명에 대해 생계급여를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 원 상당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런 인권침해와 비리가 천주교 대구교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신부가 대표를 맡았던 정신병원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재식 / 희망원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천주교 재단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고 축소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정신병원이나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대한 수사가 성역없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검찰은 희망원 전 원장과 직원 7명을 구속하고, 공무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독방시설 없애도록 하는 등 시설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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