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전·월세 폭등, 계층 격차 더 벌어져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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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집값 상승액이 국내총생산 증가액보다 3.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사상 최대의 가계 부채와 전·월세 폭등, 계층 간 격차 확대라는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3년 2월 전국의 주택 시가총액은 4,244조 원이었는데 4년이 지난 올해 1월에는 5,025조 원으로 781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 GDP는 (1,377조에서 1,600조 원으로) 223조 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주택 시가총액 증가액이 GDP 증가액보다 3.5배나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주택 시가총액 상승액 가운데 90% 정도(89%)는 아파트 가격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를 풀어준 것이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끈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은 2013년 보다 평균 19%나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3.3㎡ 당 분양 가격이 평균 2천1백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집값 상승은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의 계층 격차가 커졌습니다.

또한 전·월세 가격이 인상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부양 정책이 1,3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 와 무주택자의 주거비 증가라는 문제를 남긴 만큼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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