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아파트값 폭등…세종시 특공→특혜 논란
국토부장관, 비거주·시세차익에 사과하기도
경실련, 특공 당첨 공무원 2만 5천여 명 전수조사


경실련이 세종시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공무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 사람에 평균 5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세종시 아파트값이 오른 결정적 요인으로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발표'를 꼽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별공급제도는 거주지를 세종시로 강제 이전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다 10년 사이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 강남에 집이 있었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성원 제1차관이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수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본 사실이 드러나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노형욱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지난 5월) : 분양을 받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제가 실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고…. 경위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종시 특별공급 당첨 명단에 올랐던 공무원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분석 결과를 냈습니다.

특공 부지인 아파트 단지 127곳에서 오른 집값만 13조 2천억 원, 아파트 한 채에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은 5억 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세종시 새뜸마을 14단지는 한 채에 10억 4천만 원으로 가장 차익이 컸고 가장 낮았던 도램마을 3단지도 3억 원에 가까운 차익이 났습니다.

[윤은주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단지별로도 시세 차익을 살펴봤는데 가재마을 5단지에서 시세 차익이 4천8백2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정권별로는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5억 원이 올랐고, 이명박 정부에서 3천만 원, 박근혜 정부에서 8천만 원이 각각 올랐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여당이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을 발표한 이후 집값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임효창 / 경실련 정책위원장 : 입주한 아파트 만4천 세대의 시세 변화를 조사 분석한 결과,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 발표된 2020년 이후, 3.6억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공급 계획정책은 집값 상승만을 가져다줬다며,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혁신도시에서도 특공 제... (중략)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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