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민등록 인구가 실제 거주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 교부세가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인데요, 지방 재정 배분을 왜곡시키는 주범이란 지적입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5년 기준으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81곳 가운데 68곳이 실제 거주 인구보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많았습니다.

시 단위 지자체의 경우 39곳이 주민등록 인구가 거주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일까?

중앙정부가 지방 정책을 세울 때 근간이 되는 기준은 주민등록상 인구로, 지자체별 예산 배정도 인구 비례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두 인구 통계 간 차이로 빚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교부세의 배분 왜곡입니다.

중앙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19.2%를 떼어 지방에 교부 하는데 주민등록 인구가 핵심 지표입니다.

실제로 주민등록 인구가 실제 거주 인구보다 10% 이상 많은 군 단위 지자체가 전체 81곳 중 16곳에 달했는데 이들 지자체는 매년 100억 원 이상씩 지방교부세를 더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의 경우는 거주 인구의 62.5%만이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교부세 배분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래 국토계획을 짤 때 적용되는 '추계인구'까지 대폭 부풀려 과잉 개발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교부세를 배분하면 왜곡이 빚어질 뿐 아니라 각종 지역 개발 사업도 현실과 동떨어져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주 인구에 가깝도록 통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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