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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자체, 직접민주주의 검토..."인구 감소와 고령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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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의회를 폐지하고 대신 주민들 전체가 모여 안건을 처리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생긴 일인데 비슷한 처지의 지자체가 전국에 수십 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고치현 오가와무라 지역.

댐 부근에 자리한 중심 지역에서도 한낮에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민은 16개 마을에 406명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대소사를 처리해온 의회가 머지않아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의회를 없애고 대신 주민총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와다 가즈히토 / 오가와무라 지자체장 : 만일에 대비해 (주민이 다 모여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게까지 된 건 더 이상 의회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8명인 의원의 평균 나이가 70살인데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은 데다 새로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겸직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돈으로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되는 적은 보수도 출마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의회가 없어지면 직접 모든 일 처리에 참여해야 하는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주민 : 예산에 있는 여러 분야의 일에 모두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 주민총회 개회에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제때 모일 것이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장소는 또 어떻게 마련할지 해결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깊어지면서 정원도 채우기 어려운 지방의회가 일본 전국에 90개에 육박합니다.

비슷한 인구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같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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