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네르바 사건을 비롯해 최근 약 10년 동안 벌어졌던 검찰 기획 수사와 민감한 현안 수사 등을 집중분석 했습니다.

그 결과 무죄율이 5%, 피고인 20명 중 1명은 누명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형사사건 피고인 무죄율과 비교하면 무려 세 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기자]
죄 없이 기소되는 비율은 지난 2015년, 2심 판결 기준으로, 전체 형사 사건 대상자의 1.9%입니다.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런 무죄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 9년 동안 검찰의 대표적인 수사들만 뽑아 살펴봤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선정한 대표적 사건 150건을 분석했는데요.

공통점은 검찰의 기획 수사, 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들입니다.

이 중 과연 법정에서, 무죄가 나온 피고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최종심 3심까지 완전히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과 현재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아서 남은 3심도 무죄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을 합하면 64명.

무죄율이 5%나 됩니다.

2015년 전체 형사 피고인 무죄율의 3배에 육박합니다.

이 가운데 구속까지 돼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은 11명. 불구속은 53명이었습니다.

이번엔 유형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무죄는 공공기관, 그리고 정·관계 고위층 수사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26명. 무죄 피고인의 40.6%를 차지하는데요.

박지원, 이석현,정두언, 최구식 의원 등 유독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고위층, 정관계 로비 수사를 할 때,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편파적 수사 논란을 의식해, 다소 의도적으로 여당, 야당 양쪽 의원들을 골고루 수사 선상에 올려놓기도 하죠.

그러다 때론 무리한 기소가 이뤄지고, 이 중 누군가는 법정에서 무죄로 판명나는 경우도 많다는 분석입니다.

2위는 명예훼손 사건으로, 전체 25%를 차지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미네르바 사건과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김어준 씨까지. 모두 정부 정책이나 고위층을 비판했다가 검찰에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마지막 3위는, 간첩, 선거 관련 공안수사였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GPS 간첩 사건, 이적 표현물을 수업 교재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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