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경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김 전 차관 말고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과거 검찰과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고요?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에 대한 과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고,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뇌물이나 부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데만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윤 씨가 수백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윤 씨가 폭로성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민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사건에서 원점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송치한 죄명만 판단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당시 검찰은 경찰이 성범죄만으로 송치한 점을 구실로 삼아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여성들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경찰이 당시 뇌물 혐의를 송치하지 않아서 검찰이 쉽게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찰의 부실수사 원인으로는 청와대의 외압이 의심된다면서 검찰 수사단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가 윤중천 씨와 관련된 다른 검찰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죠?

[기자]
과거사위는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 말고도 다른 검찰 고위간부들과 어울린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1차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 수사기록에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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