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그와 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 씨의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젯밤이었죠. 윤중천 씨에 대한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검찰이 청구를 했었는데 어젯밤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전지현]
영장 청구한 혐의가 사기, 알선수재 그다음에 공갈 세 가지인데 알선수재랑 공갈 관련해서는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거하고 사생활 폭로를 가지고 협박을 해서 얼마를 갈취했다는 건데, 감사원 전 관료한테. 이 부분은 혐의가 소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사기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뭐냐 하면 보도된 사실을 보면 본인이 공동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사업과 관련해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과 또 본인이 대표로 있는 중견 건설업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 원 갖다 썼다는 건데 제가 검찰이 청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보도된 내용만 보면 저는 사실 이게 왜 사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법원이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구속 청구를 한 수사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의 개시와 경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별건구속을 지적한 부분이에요.

별건구속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분,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뇌물이랑 특수강간을 수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될 만한 증거가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별건을 가지고 신병을 확보해서 이걸 구속하려고 할 때 이걸 별건구속이라고 하는데 별건구속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거든요.

구속된 피의자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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