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2 삼성합병' 견제 제도 가입 주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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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혈세나 다름없는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삼성의 합병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압과 로비를 받아 찬성표를 던졌다는 게 핵심 의혹인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국민연금은 가입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이후 삼성 합병 건은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고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의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국민연금을 외압이나 로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지침으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7가지 지침 가운데 삼성 합병 건처럼 이해 상충이 있을 때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임종룡 /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난 13일) :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식·자본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 투명성도 높아지는...]

애초 의무 가입으로 추진했지만 재계 반발로 자율 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다면 논란이 거셌던 삼성 합병 건에 찬성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김우찬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재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계가 그동안 주주권 행사에 반대를 많이 해왔고요. (국민연금이) 이것을 고려해서 주저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주저하자 다른 연기금도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512조 3천억 원으로, 세계 주요 연기금 가운데 3위 규모입니다.

국민의 소득을 운용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대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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