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재 / 변호사

[앵커]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의 해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병우 전 우석 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인터뷰]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까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불구속기소를 하든가 아니면 검찰에 기록을 통째로 넘기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고 연장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보강수사를 벌여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된 것이 특검의 수사 전체에는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인터뷰]
지금 특검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내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우병우 수석 문제였는데 참 커다란 부분이죠. 한 가지 남은 사안이었지만.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그다음에 아까 이규철 특검보가 이야기를 한 대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더라면 우병우 수석이 과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검찰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는지 이런 것에 관한 문건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오늘 표명을 했죠.

[앵커]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의 본류에는 별 영향은 안 주는 것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 자체가 상당히 여러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니까 특검으로서는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앵커]
지금 헌재에서 저희가 언제 최종변론 날짜가 언제로 잡혀질지 그 속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연장이 되면 그다음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연기가 안 되면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오늘까지 헌재에서는 대통령 측에서 헌재 출석할지 여부를 오늘까지 결정을 해 달라, 그래서 통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23일 소추인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의견서를 제출하고 24일에 최종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대통령 측에서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오늘까지 출석여부를 결정해달라. 그리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건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정하는 날짜에 출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출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추위원단과 재판관들의 심문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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