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혐한 집회 금지' 두 달...현재 일본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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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오사카 지방 법원은 재일동포를 겨냥한 혐한 집회를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발언은 오랫동안 사회 문제로 여겨져 왔는데요.

혐한 집회 금지 후 두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김샛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본 내 한인 밀집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혐오 집회,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모습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일본 전역에서 무려 천 회가 넘게 진행됐고, 한때 오사카 중심가에서 매주 발생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최근 오사카에서는 이렇게 재일동포에 대한 공개적 차별 행동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사카에서 통과된 혐한 집회 금지 법안 덕분입니다.

[곽진웅 / 코리아 NGO 센터 대표 : (지난해 12월) 우리가 코리아 NGO 사업에 악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금지하라는 제소 내용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재판소가 말 그대로 인정을 해서 금지 명령을 냈어요.]

[오사카 동포 : 요즘에는 집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민단과 시민단체가 애써준 결과 이렇게 돼서 참 다행이죠.]

지난 2012년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일본에서 혐한 감정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가족 여행을 간 10대 남학생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거나 이른바 고추냉이 테러 사건' 등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도 잇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곽진웅 / 코리아 NGO 센터 대표 : 재일동포를 보고 그 배경의 한국을 보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비판을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합니다.) 독도 문제 그리고 일본 일왕 사죄에 대한 발언, 그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이 확대된 거예요.]

이렇게 쏟아지는 혐한 집회나 발언에 일본 정부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일본 법무성은 혐오 언동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70여 곳에 배포했고,

코리아 타운이 있는 가와사키시는 공공시설에서의 차별 언동을 사전 규제하는 가이드 라인과 조례 제정을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동포 : 계속 이런 일로 나라와 나라 간에 이러지 말고 한 번에 깨끗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뿐이지요.]

혐한 집회 금지 결정이 나고 두 달여가 지난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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