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은 朴 대통령 대리인단의 '법정 코미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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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이수희, 변호사 /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해서 기피신청도 내고,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 탄압이다, 격한 표현도 막 나오고. 삿대질도 하고 고성도 지르고. 의도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자진 하야의 수순 중의 일환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세요. 뭐 그렇게 제 눈치를 보고 그러세요.

[인터뷰]
그러게 말입니다. 십자가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단죄받으면 정치적 복귀가 거의 불가능한데 명분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헌법재판소라든가 특검이라든가 국회, 언론에 의해서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는 명분을 갖게 되면 향후에 정치적 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헌법재판소의 부당함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싶고요.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스스로 넘어가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함으로써 향후 고정 결집시키고 정치적 복귀를 위한 사전 포섭적 의미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를 흠집내기 위한 그런 일련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서양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용주 의원이 아주 유사한 논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인터뷰]
저는 어제 변론을 한 게 김평우 변호사였고 또 다른 변호사는 기피신청을 냈지만 저는 정치적인 의도 거기에서 대통령의 자진 사퇴까지 함의가 된 상황에서의 의도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청와대에서 대리인단에게 그런 소스까지는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팁까지는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인단과 그런 교감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제 김평우 변호사의 그런 그러니까 법리적인 주장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워낙 거친 언사와 선동적인 말들이 나오는 바람에 그것이 더 부각이 됐는데. 저거는 김평우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저는 뵌 적도 있는데요. 자기주장이 워낙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좀 튀는 면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성향도 많이 가공된 그런 변론이라고 보고 그것이 청와대와의 교감. 그래서 자진사퇴 수순이라고 보기에는 대리인단이 저는 그만큼까지 접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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