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YTN의 단독 보도를 계기로 경찰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 마디로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주택가에서 또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이 도와달라며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끔찍한 상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무참히 폭행하고 유유히 자리를 떠나는 30대 남성.

범행 직전 여자친구 신고로 파출소까지 갔지만 대수롭지 않다며 그냥 풀려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 / 서울 강남경찰서 : (남성이) 흥분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만나지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했었고….]

질타가 이어지자 경찰이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112 신고 시스템에 '데이트폭력' 항목을 새로 만들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미리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과거 가해자에게 구두경고로만 끝나던 사안도 이제는 경고장을 발부해 경각심을 주기로 했습니다.

흉기를 사용하는 등 긴급 상황에는 지구대나 파출소 직원 외에 수사전담반이 동시에 출동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데이트 폭력 당사자 가운데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성단체 설문조사 결과 실제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겪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5%도 되지 않았고, 힘들게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사소한 일로 취급했다는 응답도 50%가 넘었습니다.

[신상희 /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소장 : 데이트 관계에 더 집중해서 사적으로 당신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찰) 분들이 많은데요. 인식전환을 통해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해 보복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데이트 폭력 위협에 노출될 때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레어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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