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을 노골화하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교묘하게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고 있고 정치적 의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WTO에 제소해 승소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이 노골화되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WTO 규정을 어겼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한중 FTA 이행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서 부당한 제재 문제를 중국 정부에 공식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실제 WTO에 제소해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중국이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 지침이나 안전규정 미준수,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TO에 제소하기 위해선 중국 정부가 명시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공식적인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부당한 제재를 면밀하게 조사해 대응해야 하고, 중국이 겉으로는 자유 무역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경제 보복을 가하는 것을 국제 사회에 알려 압박하는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한 사드 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안보 이슈인 만큼 외교적인 해결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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